쿠팡 측의 허술한 보안으로 인해
발송한 사고에 마땅히 책임을 묻고,
피해자로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그 권리행사 방법인데,
개별 피해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패소시에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배상금 판결이 나왔을 때,
성과보수 20%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집단소송 신청이 완료되며, 이후 의뢰인님이 직접 하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소송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님의 준비서류도
없거나 최소화할 것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소송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A. 쿠팡 측의 허술한 보안으로 인해 발송한 사고에 마땅히 책임을 묻고, 피해자로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그 권리행사 방법인데, 개별 피해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A.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패소시에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배상금 판결이 나왔을 때, 성과보수 20%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A. 배상금은 20만원~3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전 사례 및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A.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집단소송 신청이 완료되며, 이후 의뢰인님이 직접 하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소송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님의 준비서류도 없거나 최소화할 것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소송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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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30 ~ | 🟢 5차 소송 참여 신청 접수중 |
2026. 1. 30 | ▶️ 4차 소송 소장 제출 (1,338명) |
2026. 1. 30 | ✅ 4차 소송 참여 신청 접수완료 |
2026. 1. 9 | ▶️ 3차 소송 소장 제출 (1,649명) |
2026. 1. 9 | ✅ 3차 소송 참여 신청 접수완료 |
2025. 12. 26 | ▶️ 2차 소송 소장 제출 (1,544명) |
2025. 12. 17 ~ 12. 25 | ✅ 2차 소송 참여 신청 접수완료 |
2025. 12. 17 | ▶️ 1차 소송 소장 제출 (1,349명) |
2025. 12. 10 ~ 17, 오후 12시 | ✅ 1차 소송 참여 신청 접수완료 |
1인당 배상금 청구액 | 소송비용 | |
30만 원 *종전 인정 사례가 10~20만원인 점을 고려, *재산적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 소송비용 :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 부담, 성과보수 : 배상금액의 20% |
*종전 인정사례가 10~20만 원인 점을 고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일단 20만 원을 청구하고, 30만 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산적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금액 증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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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쿠팡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범위
- 쿠팡 이용자 인증체계
- 공격범위ㆍ유출규모 파악을 위한 접속기록 등 분석
-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2. 유출 규모
1) 내 정보 수정 페이지
- 성명, 이메일 3,367만여 건 유출 확인
2) 배송지 목록 페이지
- 1.4억여 회 조회(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3)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
- 5만여 회 조회(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4) 주문 목록 페이지
- 10만여 회 조회(최근 주문한 상품목록)
3. 사고 원인 및 문제점
- 공격자는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속
- 대규모 정보 무단 유출
- 위ㆍ변조한 전자 출입증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하여 공격자의 공격 행위를 사전에 탐지ㆍ차단하지 못함
- 모의해킹 결과로 파악한 보안 취약점 개선 미흡
- 공격자가 이용자 인증 관련 시스템 개발자임에도 퇴사 이후, 쿠팡은 서명키를 즉시 갱신하지 않은 채 운영
▶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집단소송 진행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서면 작성 및 재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해당 보상은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이며, 사용처와 조건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령, 이 쿠폰으로 생필품 등 일반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000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쿠팡트래블(여행)’이나 ‘알럭스(명품·패션)’ 등 특정 카테고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당 5만 원 보상” 이라는 것은 일종의 광고성 쿠폰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다수의 경우 쿠폰 사용을 위해 추가 지불을 해야만 하는 형식 입니다. 또한 이미 쿠팡 회원을 탈퇴한 경우, 본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재가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전액 공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이 사전에 지급한 보상액을 고려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쿠팡의 ‘쿠폰 보상안’은 ① 실제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② 일단 쿠폰을 받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비해 보상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법원이 손해배상액에서 전액을 공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쿠팡의 ‘쿠폰 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주장할 것이며, 의뢰인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 부담합니다.
판결 후, 실제 배상이 인정된 경우 배상금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더 스마트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걱정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소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종전 인정 사례가 10~20만원인 점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일단 20만원을 청구하고, 30만원까지 증액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재산적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배상금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소송에 패소해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위임계약서는 2심, 3심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3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소장 접수 및 담당 재판부 배당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이에 맞추어 사건을 담당할 담당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모두 저희 법인에서 대납하므로, 의뢰인분들께서 이 단계에서 별도로 납부하실 비용이나 조치는 없습니다.
2. 피고(쿠팡) 측 소장 송달
법원이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피고의 답변 제출 기한이 진행됩니다.
만약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대상 사건이 됩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보통 청구 기각 주장 위주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단체소송 특성상 형식적인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저희 법인에서 검토 후 필요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4. 준비서면 공방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다수 원고 사건이므로, 개별 원고별 주장이 아니라 공통 쟁점 위주로 정리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5. 변론기일
첫 재판(변론 기일)은 연말연시와 법원 재판일정을 고려할 때 2026년 3월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6~8주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저희 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며, 원고분들이 따로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판결 선고
모든 서면 제출이 종료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결과 및 향후 절차(항소 여부 등)는 일괄 공지 드립니다.
이번 쿠팡 정보 유출 사고 대상자는 약 3,370만명으로 추정되어, 대부분의 가입자가 포함될 것입니다.
우선,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이번 사고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경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쿠팡측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긴호흡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하실 때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의뢰인만 입장 가능한 '사건진행 게시판'에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쿠팡 이용에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다른 로펌이나 사무실에서 소송을 신청하신 경우, 본 소송에 중복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번 쿠팡 집단 소송의 참여 여부와 쿠팡 회원의 유지 및 탈퇴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